 정리계획안 작성
1. 整理計劃案의 意義
정리계획이라 함은 회사정리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재건시키기 위한 계획으로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정리회사의 조직변경상황 등에 관한 조항을 정하는 것을 말하고, 향후 정리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된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재건계획을 문서화한 것으로서 관계인집회의 심의와 결의의 대상이 된 것을 정리계획안이라고 하고, 정리계획안은 관계인집회의 심리와 결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정리계획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2. 整理計劃案의 提出權者
정리계획안의 제출권자는 관리인, 회사, 신고한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주주 등이다(법 제189조, 제190조). 이 중 관리인은 작성의무자로서 반드시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기타의 제출권자는 계획안의 작성의무자가 아니다. 다만 사전계획안이 제출되어 있거나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사전계획안에 동의한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총액이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조사하여 보고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2/3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정리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90조의2 제5항).
3. 整理計劃案의 提出期間
정리계획안의 작성.제출시기는 정리채권 등의 신고기간 만료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이다. 위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간은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4월을 넘지 못한다(법 제189조 제1항, 제3항).
다만 회사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여기서 채권자는 정리채권자와 정리담보권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부터 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정리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법 제190조의2 제1항). 이를 '사전계획안'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사전계획안이 제출되어 있거나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사전계획안에 동의한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총액이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조사하여 보고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2/3 이상인 경우에는, 정리계획안의 작성.제출시기가 정리채권·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법 제190조의2 제4항). 이는 상당수의 채권자가 동의하고 있어 추후 정리계획안 의결시 가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정리계획안의 제출시한을 단축시켜 정리절차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서 이다.
신고기간 만료 후로 한 것은 회사의 채무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하는 그 범위의 개요를 명확히 알아 정리계획안 작성의 기초를 확고히 하고, 정리계획안의 작성과정에 있어서 많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제198조 제2항). 그러나 그 기간 연장은 2월을 넘지 못한다.
다만 사전계획안이 제출되어 있거나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사전계획안에 동의한 채권자가 가진 채권의 총액이 제1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조사하여 보고한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의 2/3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은 1월을 넘지 못한다(법 제190조의2 제4항, 중소기업의 경우도 1월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법 제189조 제5항 참조).
4. 整理計劃案의 內容
(1) 意義
정리계획은 정리절차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정리절차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는 정리계획의 내용의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다. 정리절차는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기업을 유지하고 갱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수행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다른 성질의 권리에는 공평.형평한 차등을 두어야 하고, 같은 성질의 권리자간에는 평등하여야 한다.
(2) 정리계획의 내용
① 絶對的 記載事項
절대적 기재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면 계획안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인가의 결정을 할 수 없다. 회사정리법상 절대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조항으로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의 권리변동에 관한 조항,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조항, 계획에 있어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 등이 있다(법 제211조 제1항).
② 相對的 記載事項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정리계획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그 기재가 누락된 경우 위 절대적 필요사항이 누락된 정리계획안과 마찬가지로 취급받게 되는 조항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미확정 정리채권, 정리담보권에 관한 조항, 분쟁이 해결안된 권리에 관한 조항, 변제한 정리채권에 관한 조항, 채권자들 사이에 법 제228조 제3항에 의한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조항 등이 있다.
③ 任意的 記載事項
그 기재가 누락되어도 정리계획의 적법성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를 정리계획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게 되는 조항으로서, 절대적·상대적 필요사항 이외의 조항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정관변경에 관한 조항, 자본의 감소에 관한 조항, 신주 내지 사채 발행에 관한 조항, 합병, 해산에 관한 조항 등이 있다.
5. 整理計劃案의 修正
회사정리법은 일단 작성.제출된 정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변경의 길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정리계획안이 법원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작성되어야 하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후일 보완할 필요가 생기든가, 관계인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혹은 경제계의 변동 등으로 정리계획안을 수정 또는 변경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정리계획안 제출자는 심리를 위한 제2회 관계인집회의 기일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법 제196조). 정리계획안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출자에 한한다. 이미 제출된 계획안이 특정의 권리자에 대하여 부당할지라도 그 자는 직접 수정을 신청할 수 없다. 그리고 수정할 내용에는 제한이 없다.
한편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계획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법 제197조). 법원으로 하여금 수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해관계인에게 수정명령의 신청권을 인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해관계인은 정리계획안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발견하고도 직접 수정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수정명령을 통하여 그 의견을 계획안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6. 整理計劃案의 變更
정리계획안 제출자는 정리채권자.정리담보권자와 주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제3회 관계인집회의 석상에서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리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법 제202조).
7. 整理計劃案의 排除
법원은 일정한 경우에 정리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다(법 제199조). 이를 정리계획안의 배제라고 한다. 계획안의 배제는 계획안의 제출후 제3회 관계인집회의 기일을 지정하기까지 언제라도 할 수 있다.
법원이 정리계획안을 배제시킬 수 있는 경우는 제출된 정리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때, 공정.형평하지 아니할 때, 수행불가능한 때이다.
계획안이 배제되면 그 계획안에 대하여는 그 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 배제된 후에는 이에 대한 수정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칠 계획안이 없게 되고 또한 법원은 다시 계획안 제출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정리절차는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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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제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