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정리절차와 신청방법
1. 會社整理節次의 흐름
회사정리절차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면(법 제30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고(법 제39조) 신청시로부터 1개월내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함과 동시에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고(제46조, 제181조의2),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정리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이를 토대로 관리인으로 하여금 정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한 다음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을 가결하면 법원은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는(제232조) 순으로 진행된다.
[정리절차개시신청] ----> [대표자신문(법 제36조)] ----> [보전처분] --①--> [보전관리인 선임] ---->*[정리절차개시결정] ----> [채권신고기간(개시결정 후 2개월 이내)] --②--> [조사위원 및 관리인의 보고 검토] --> [정리채권·정리담보권자표 작성] ---->[채권조사기일(신고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법 제46조) 및 제1회 관계인집회(개시결정 후 4개월 이내, 법 제46조)] --③--> [권리확정] ----> **[정리계확안 작성] ----> [관계인집회] --***(가결) ④--> [인가결정] ---->****[정리계획수행] ---->[정리절차종결]
2. 회사정리절차의 개요도
3. 會社整理申請節次와 方法
(1) 申請權者
회사정리절차는 일정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개시될 수 있고 직권으로는 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법 제32조). 회사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자신과 채권자 및 주주로 한정되어 있는데, 변제기에 있는 채무의 변제불능의 경우에는 회사만이 신청권을 가지고, 파산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 외에 채권자나 주주도 신청권을 갖는다.
가. 會社(법 제30조 제1항)
회사는 ①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와 ②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권을 가지는 것은 회사 자신이지 이사가 아니다. 따라서 정리절차의 신청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이를 하여야 한다.
나. 債權者(법 제30조 제2항)
회사 자본금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자본이라 함은 상법 제451조에 규정된 자본을 가리키며 단순한 회사의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채권자 1인이 자본의 10분의 1 이상의 채권을 가질 필요가 없고 여러 사람의 채권액을 합하여 그 액에 달하는 경우도 상관이 없으며 이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 株主(법 제30조 제2항)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로서 회사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정리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이 소유한 주식의 지분을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에 달하기까지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고, 주식의 종류가 달라도 상관없으며 의결권없는 주식이라도 무방하다.
(2) 會社整理申請書의 作成要領
회사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은 구술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법 제32조 제1항). 이 점이 파산절차와 다른 점이다. 파산절차는 서면 뿐 아니라 구술로도 신청이 가능하다(파산법 제104조). 이는 회사정리절차가 복잡하여 신청에 있어서 많은 사항을 진술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구술에 의한 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할 것으로 하였다.
가. 申請書의 必要的 記載事項
① 신청인과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②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 장소, 대표자 성명 -- 외국에 본점이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장소 및 대표자 성명
③ 신청의 취지 -- 통상 신청의 취지는 "사건본인 회사(또는 00주 식회사)에 관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고 쓴다.
④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인 사실 -- 회사정리법 제30조 제1항에 규 정된 사실, 즉 "사업을 계속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와 "파산의 원인인 사 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의미한다.
⑤ 회사의 목적과 업무의 상황
⑥ 회사 발행주식의 총수, 자본의 액과 자산, 부채 기타의 재산상 태
⑦ 회사재산에 관한 다른 절차 또는 처분으로서 신청인에게 알려져 있는 것 -- 여기서 회사재산에 관한 절차 또는 처분이라 함은 파산·화의 외에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절차, 조세체 납처분 등을 포함한다.
⑧ 채권의 액과 주식의 수 --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 액 및 채권발생원인을 기재하여야 하고, 주주가 신청하는 경우 에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申請書의 任意的 記載事項
그 외에 정리계획에 관한 신청인의 의견이나 정리의 가능성에 관한 사항, 회사경영에 관한 의견, 보전처분의 요부,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여부, 관리인의 인선에 관한 사항 등은 기재하여도 좋고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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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제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