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정리절차 개시기준
회사정리법 제1조는 "본법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는, 첫째 주식회사일 것, 둘째 그 회사가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을 것, 셋째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적극적 요건).
법 제38조 제1항은 ① 정리절차의 비용의 예납이 없는 때, ② 채권자 또는 주주가 정리절차개시 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때, ③ 파산회피의 목적 또는 채무면탈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④ 법원에 파산절차, 화의절차가 계속하고 있으며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한 때, ⑤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한 경우, ⑥ 조세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기타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것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⑦ 삭제(98. 2. 24.), ⑧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는 사유를 들고, 이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소극적 요건).
한편 회사정리법은 제30조 제1항에서 재정적 궁핍의 요건에 관하여 ①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이 없이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와 ② 회사에 파탄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통상 이를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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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제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