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정리제도의 의의
1. 우리나라의 倒産節次
우리나라 倒産法에 규정된 도산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도산회사나 개인의 재산관계를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淸算型倒産節次이고, 나머지 하나는 채무를 정리함과 동시에 도산회사를 유지·재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再建型倒産節次이다.
淸算型倒産節次로는 破産法에 의한 破産과 商法이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회사법상의 청산이 있고, 再建型倒産節次로는 和議法에 의한 화의와 會社整理法에 의한 회사정리가 있다. 여기서 개인이 도산하였을 경우 취할 수 있는 절차는 파산법에 의한 파산절차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뿐이다. 그러나 주식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에는 위 4가지 절차를 모두 취할 수 있다.
2. 會社整理制度의 目的
회사정리제도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회사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회사정리법 제1조). 회사정리법은 1962.12.12.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일본 會社更生法을 본받아 제정되었고, 일본의 會社更生法은 미국의 1938년 파산법 제10장 Corporate Reorganization을 계수한 것이다. 회사정리법은 극히 기술적인 성격의 법으로서 조문도 많이 있어 일반인이 이해하기에는 심히 난해하다.
원래 기업이 도산에 이른 경우에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는 기업을 해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업을 재건하는 회사정리절차는 도산처리절차 중에서도 예외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를 두게 된 이유는 기업이 해체되고 파산절차에 들어간다면 채권자는 일부만이 채권을 추심할 수 있거나 때에 따라서는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주주나 종업원 등에게 큰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특히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한 경우인 소위 黑字倒産의 경우에는 기업체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을 해체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나 주주의 이해를 조정해 가면서 기업을 갱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會社整理節次의 槪要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는, 그 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회사에 대한 채권을 정리채권으로 하여 그 채권의 개별적 행사를 금지하고, 정리채권에 대한 감면이나 기한의 유예, 주식 또는 사채의 발행,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무상소각 등 권리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정리계획을 수립하며 정리계획상 인정되지 아니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실권되도록 하는 한편, 회사로 하여금 경영을 계속하여 수익을 올리면서 유휴자산 등을 매각하여 변제자금을 마련하게 함으로써 회사를 갱생시키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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