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전처분
1. 保全處分의 意義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사의 사업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되고, 이해관계인의 회사에 대한 개별적 권리행사도 금지되나, 이와 같은 효과는 절차개시의 신청은 있었지만 개시의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단계에서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회사의 경영을 방만히 하거나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고 또한 이해관계인에 의한 권리행사를 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거나 보전관리인의 관리를 명할 수 있는데(법 제39조), 이를 보전처분이라 한다.
특히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은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과는 다른 것으로 특수보전처분이라고 한다.
2. 保全處分의 種類
회사정리법상의 보전처분은 처분금지 보전처분, 업무제한 보전처분, 조직법상의 보전처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업무제한 보전처분과 처분금지 보전처분은 법 제39조 제1항의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으로 가장 전형적인 보전처분이다. 조직법상의 보전처분은 법 제39조 제2항의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을 말하는데 위 규정은 1981년 법 개정시 도입되었다. 법원은 보전처분의 내용을 회사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정할 수 있고, 실제로 보전관리에 의한 관리명령을 하지 않은 채 처분금지 및 업무제한의 보전처분만 할 수도 있다.
(1) 處分禁止 保全處分
처분금지 보전처분이란 회사기업의 가치의 유지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정리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다. 재산처분에는 회사에 의한 은닉, 채권자에 의한 반출과 같은 사실상의 처분도 있고, 회사에 대한 담보제공, 임대와 같은 법률상의 처분도 있다. 회사의 전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
(2) 業務制限 保全處分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그 내용으로는 회사에게 일정부분의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 일정액 이상의 거래를 금지시키는 것, 채무의 변제를 금지시키는 것, 돈의 차용을 금지시키는 것 등이 있다.
(3) 組織法上의 保全處分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보전관리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데, 법인은 신탁회사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만이 보전관리인이 될 수 있다.
3.保全管理命令
(1) 意義
보전관리명령이란 회사의 기관으로부터 사업의 경영,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을 박탈하여 이를 법원이 선임한 보전관리인에게 전속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가장 강력한 보전처분이다. 이는 부실한 경영으로 회사를 파탄에 몰아 넣은 구 경영진이 여전히 회사의 경영을 담당한다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희생에 의하여 회사를 갱생시키려는 회사정리제도 본래의 취지를 망각하고 종전의 부정행위의 은폐, 일반적인 채무이행의 유예 및 재산의 도피의 한 방편으로 회사정리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으므로 1981년의 법 개정시 이러한 불성실한 경영진을 회사의 업무나 재산관리인으로부터 배제하기 위하여 보전관리인제도를 신설하였다.
(2) 保全管理人의 地位와 權限
보전관리명령이 발하여지면 회사사업의 경영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보전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법 제39조의 3, 제53조 제1항). 따라서 보전관리인의 지위는 정리절차개시 이후의 관리인의 지위와 거의 같다. 그 결과 종래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 회사임원은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을 잃게 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개최하는 등의 권한만을 갖게 된다. 따라서 구 임원은 등기 여하를 불문하고 보전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신임과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회사업무를 관장할 수도 없고 보수도 받을 수 없다.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행위는 보전관리인의 이름으로 하고(예컨대, 주식회사 000의 보전관리인 △△△), 보전관리인이 그 이름으로 한 행위는 직접 회사에 대하여 효과가 미친다.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보전관리인이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법 제39조의 3, 제96조). 그리고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보전관리인이 이를 수계하여야 한다.
보전관리인은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는데, 법인은 신탁회사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만이 보전관리인이 될 수 있다(법 제39조의 3, 제95조 제1항). 그리고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리인과 마찬가지로 보전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법 제39조의 3, 제101조, 제44조).
Copyright@2001 한국생산성본부 All right reserved
|
회사정리제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