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의 비교
회사를 갱생시키는 방법으로는 회사정리절차에 의한 것과 화의절차에 의한 것이 있는데, 위 두 절차의 차이점은 살펴보면 회사정리제도의 보다 분명한 특징들을 알 수 있다.
會社整理制度는 재정적 궁핍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경제적으로 갱생의 가치가 있는 주식회사에 관하여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조정하며 그 사업의 정리 재건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목적을 갖는데 비하여 和議制度는 채무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에 파산의 원인(지급불능, 지급정지, 법인인 경우는 채무초과도 포함됨)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 기타 공적 기관의 보조 감독하에 파산 또는 기업 해체를 예방하고자 하는 소극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목적의 차이에 기인하여 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會社整理는 법원의 엄격한 감독 하에 절차가 진행되는 반면 和議는 그 법적 성질이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집단적 화해라고 할 수 있어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원의 역할은 최소한의 보조자적 지위의 그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會社整理는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를 구속하게 되나 和議에 있어서는 일반채권자(화의채권자)만이 화의의 효력을 받고 조세채권자 등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와 근저당권자 등 별제권자는 화의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셋째, 會社整理에 있어서는 舊社主의 회사의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시키고 이를 관리인에게 전속시키고 있으나 和議에 있어서는 경영권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정리위원이나 화의관재인은 이를 감독하는데 만족한다.
네째, 會社整理에 있어서는 채권확정절차가 있어 채권자표가 작성되면 채무명의가 되나, 和議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어 화의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막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섯째, 會社整理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큰 대규모 주식회사에 적절한 제도인 반면 和議는 비교적 단순하고 소규모의 회사에 적절한 제도이다.
Copyright@2001 한국생산성본부 All right reserved
|
회사정리제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