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법원은 회사정리법 제38조 각 호의 기각사유가 없는 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과 동시에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회사는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이러한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된다. 정리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법 제2조).
정리회사가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재산에 대하여 한 법률행위(매매, 임대차, 채무의 승인 등)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며(법 제56조 제1항), 회사가 정리절차개시일에 행한 법률행위는 정리절차개시후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법 제56조 제2항).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행위의 상대방이 정리회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의미이고, 관리인이 그 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이 때 상대방의 선의, 악의는 불문한다. 회사의 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상대방의 반대이행이 이미 되어 있는 때에는 회사는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이를 공익채권으로서 주장할 수 있다(법 제208조 제6호).
정리절차개시후에 회사의 채무자는 관리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한 회사에 대하여 변제하는 경우에는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59조 제1항). 또한 정리절차개시후 그 사실을 알고 회사에 변제한 경우에도 이로써 회사재산이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에서만 정리절차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59조 제2항).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법 제67조). 그러나 법원은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법 제67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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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제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