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제도의 의의

회사정리제도와 화의제도의 비교

회사정리절차와 신청방법

회사정리절차 개시기준

보전처분

회사정리계획의 종결

1. 意義

정리절차의 종결이라 함은 정리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정리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 법원이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71조).

일단 개시된 정리절차가 종료되는 사유는 정리절차의 종결결정(법 제271조), 정리절차의 폐지결정(법 제272조 내지 제276조), 정리계획의 불인가결정(법 제232조, 제238조), 정리절차개시결정의 취소결정(법 제51조), 항고심에서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법 제237조) 등이 있다.

2. 終結의 要件

(1) 整理計劃이 遂行되었을 때

① 정리계획에 의하여 회사의 자본구성의 변경(신회사의 설립·합병, 신주와 사채의 발행, 자본의 감소 등)이 완료한 경우, ② 종전의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유예가 부여되었을 경우에는 그 채무에 대한 최종적인 변제가 완료한 단계, ③ 정리채권 등의 확정절차와 부인권행사의 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절차가 완료한 단계를 말한다. 정리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이 있은 후 증권의 교부와 같은 부수적인 사무가 남아 있어도 중요한 사항이 종료되어 있으면 수행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다.

(2) 遂行計劃의 遂行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되는 때

법원이 감독할 필요가 없게 되어 회사에 나머지 정리절차를 맡겨도 무방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 질 경우를 의미한다. 즉 ① 정리계획상 주요 부분의 변제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을 것, ② 회사의 총 자산이 총 부채를 안정적으로 초과하고 있을 것, ③ 회사의 정리계획상 예정된 경상수지 수준을 대폭 초과 달성하거나 수년간 계속하여 상당한 정도로 초과달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조기종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위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금력있는 제3자가 인수하여 향후 정리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이나 경상이익의 실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3. 終結의 節次

종결결정은 법원이 관리인, 신고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종결결정을 하게 되어 있다(법 제271조).

4. 終結決定의 效果

회사는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처분권은 종결당시의 대표이사에게 환원되고 회사는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소송절차 중 재산관계 소송으로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계없는 것은 중단하고 회사가 수계한다(법 제63조 제3항, 제4항). 또 정리절차개시 당시 중단된 소송으로써 정리절차 중 수계되지 않았던 소송은 회사가 당연 수계한다(법 제69조 제2항).

정리채권자 등은 법 제245조 제2항에 따라 정리채권자표 등에 기하여 회사, 신회사 및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정리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정리계획이 실효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는 종결 후에도 정리계획이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리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계획을 완전하게 수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정리계획에서 정하여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는 한 정리채권 등의 변제를 청구당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등의 불이익도 없게 된다.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회사는 법원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고 모든 절차적 구속으로부터 해방되어 대표이사나 이사·감사의 선임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법 제2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대표이사 또는 감사로 유임되지 못한 자는 정리절차종결의 결정이 있은 후에라도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되거나 대표이사로 선정될 수 없다(법 제27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