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인
1.管理人의 選任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기관이거나 그 대표자가 아니고 정리회사와 그 채권자 및 주주로 구성되는 소위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은 이해관계 없는 자 중에서 관리인을 선임한다. 법인은 신탁회사와 은행 및 종합금융회사만이 관리인이 될 수 있다(법 제95조 제1항). 관리인은 원칙적으로 1인을 선임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공동관리인을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법 제94조).이와 같이 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경영상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 상호간의 업무를 적의 분장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권유한다.
- 구 사주 측이 추천하거나 구 경영진에 속하던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 2개 이상의 관계회사에 관하여 동일한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 정리회사의 업무적 특성상 2개 이상의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管理人의 權限과 責任
(1) 管理人의 權限
정리절차의 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법 제53조). 따라서 정리회사는 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산의 관리.처분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관리인은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 원고 또는 피고가 되고(법 제96조),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절차에 있어서도 관리인이 절차상의 당사자가 된다.
(2) 管理人의 責任
관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즉, 관리인은 주주나 회사의 임원, 채권자 중의 어느 한쪽의 이익에 치우쳐서는 아니되고, 자기의 경영능력과 성의를 다하여 회사갱생에 힘써야 하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회사의 이사 등에 의한 권한 침해나 부당한 간섭은 용인되어서는 아니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고 보고의무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며 법원의 허가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받고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관리인이 회사재산의 회수가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 그 허가없이 행위를 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관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연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은 수인의 관리인이 공동으로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한하고 직무가 나뉘어 있는 때에는 그 분장된 직무범위 내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관리인만이 책임을 진다.
3.管理人의 任期와 解任
관리인은 그 임기를 정하여 선임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체재를 수립하여야 하나, 정리계획안에 따라 회사를 인수하거나 실질적인 지배 지분을 확보한 제3자가 스스로 관리인이 되거나 그가 추천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임기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관리인의 임기는 정리계획인가 전에 선임하는 경우에는 정리절차개시결정일로부터 2년 6월, 그 후에 선임되는 경우에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회사의 결산기, 실적평가에 필요한 기간, 법원의 업무량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의 조치한다.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해임사유가 있을 때, 합리적인 사유없이 경영실적이 저조할 때, 관리인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건강 기타의 사유로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없는 한 동일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재선임함으로써 경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휘체계와 통솔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4. 管理人의 報酬
관리인의 보수는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 중 당해 업종 경영자의 보수실태를 참작하고 기존의 보수체계와 회사의 재정상태, 관리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다른 정리회사 관리인의 보수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관리인이 퇴직하거나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경우 그 재직기간 동안의 경영 실적을 평가하여 아래 각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특별보수를 지급한다. 이를 위하여 정리계획에 그 근거 조항을 두게 하고 있다.
- 관리인이 그 경영 수완에 의하여 정리계획이 예정한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때
- 관리인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하여 회사의 재산상황이 당해 관리인의 최초 취임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된 때
- 관리인이 능동적으로 신규 자본을 물색·유입하거나 다른 우량 기업과 인수·합병을 이룩함으로써 회사 갱생에 현저히 기여를 한 때
5. 管理人의 解任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상당한 사유란 각 사건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으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발각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등 관리인을 신뢰할 수 없거나 그 직무수행능력이 의심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법원이 관리인을 해임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법 제101조, 제44조). 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한편, 관리인은 언제라도 자유롭게 사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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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제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