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위원
1. 調査委員의 選任
개정된 회사정리법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기간을 1월로 제한하고 실질적인 심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정리절차 개시 전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의 경영상태, 회사의 청산가치·존속가치 및 갱생의 가치 내지는 가망성을 조사하던 것을 변경하여 조사위원은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시에 선임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제177조 내지 제180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하는 한편, 조사위원 으로 하여금 통상의 조사절차를 진행하는 외에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조사·보고하도록 하여 법원에 대한 보조역할을 강화하였다(법 제181조의2, 재181조의3).
법원은 종전에 변호사를 조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지금은 경영과 회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을 선임하고 있다. 현재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서는 소속 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7개 회계법인과 3대 신용평가기관 등 10개 기관 중에서 관리위원의 의견을 들어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조사위원은 조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선임한다(법 181조의2 제2항). 경제성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는 고도의 경제적·경영적 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므로 조사위원으로는 공인회계사, 회계법인이나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 한국신용정보 주식회사,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 등의 신용평가기관을 직접 선임하며,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공동조사위원으로 선임한다.
2. 調査委員의 調査內容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위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회사 재산의 가액의 평가(제177조)
- 회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의 작성(제178조)
- 회사가 정리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회사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경 과와 현황, 발기인, 이사, 감사, 검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한 회사의 주금납 입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여부(제72조에 의한 사정의 원인사실) 등(제179조)
-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에 관한 성명, 주소, 그 내용과 원인, 의결 권의 액, 주식의 종류 등(제180조)
- 정리절차를 계속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기업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 지의 여부 등)
- 회사의 부채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회사의 제3자에 대한 보증채무의 금액, 내용 및 보증책임의 발생가능성
- 회사의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원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위와 같은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행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주주 및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범위
3. 調査委員의 地位
조사위원은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사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정리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의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제188조) 그 외에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조사·보고하도록 하여 법원에 대한 보조자의 지위를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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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제도의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