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파산부
회사정리실무준칙 제11호

감사 선임과 업무수행 지침

1999.5.1시행
2001.1.1개정

이 준칙은 정리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운영에 있어 감사 제도의 실효를 기함으로써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리인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엄정한 직무 수행을 기할 자질과 경륜이 있는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정리회사의 업종 또는 그와 유사한 업종에 전문적 경험이나 식견이 있는 사람
(2) 회계업무 또는 감사업무에 상당한 경험이나 자격이 있는 사람

가. 회사의 규모,업종,경영상황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감사의 객관적 업무 수행이 회사경영 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히 긴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관리인에게 적절한 사람을 천거하여 감사로 선임하게 한다.

나. 관리인이 제2항의 자격을 구비한 사람을 물색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호의 규정을 준용 한다

다. 법원은 회사의 규모와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람을 2개 이상의 회사 감사로 천거할 수 있다.

라. 가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천거함에 있어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관리인후보명단 을 적극 활용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조회한다.

가. 감사는 정리회사의 관리인, 관리인대리,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 한다.(상법 제411조 참조)

나. 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초 선임된 날로부터 길어도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감사는 그 직에 취임함에 있어 별지 양식에 의한 선서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는 상법 제41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는 외에 법원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은 사항 을 조사·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엄정하고 객관성있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아래 사항에 대한 점검·확 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가. 법원의 허가없는 자금의 조성과 지출 여부
나. 회계 계정의 부적절한 처리 여부
다. 부당한 수입 감소 또는 지출 증가가 있는지 여부
라. 회사 조직의 능률성
마. 회사 내부에 파벌 또는 이익집단, 관리인에 대한 부당한 경영 간섭의 존부
바. 노동생산성의 저하, 근로 분위기의 해이 기타 회사 운영에 있어 부정적 요인의 존부
사. 당원 회사정리실무준칙 제7호(자회사의 현황에 관한 보고요령) 제2항 소정의 자회사 의 운영에 관한 사항(상법 제412조의4 참조)
아. 관리인이 조사를 요구한 사항

가. 회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분기별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을 붙여야 한다.

나. 감사의 의견은 회사의 업무처리 과정에 상법 제413조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명기하여야 하고, 특히 아래 사항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계 및 자금관계 보고내용의 적부
(2) 당해 분기 감사 실적의 개요
(3) 자회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이 사항

가. 아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감사는 그가 알게된 내용을 지체없이 법원에 직접 보고하여 야 한다.

(1) 이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이 관련된 비위 사실을 발견한 때
(2) 회사 내부의 특이한 사정으로서 공개가 부적절한 사항
(3) 회사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아니한 사항
(4) 급속을 요하거나 사안의 성질 상 통상적인 체계를 거쳐서 보고하기에 부적절한 사항

나. 법원은 회사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소환하여 직접 보고하게 한다.

가. 감사는 회사의 업무처리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계장부 기타 회 사의 내부 서류를 열람하고 영업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나. 회사는 감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적 물적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 고, 대표이사가 결제하는 서류를 모두 그 결제 전 또는 결제 후 지체없이 감사의 공람 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 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 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회계 장부 기타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고를 요청하는 때에는 관계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 또는 보고하 여야 한다(상법 제412조 참조)

이사는 회사 내부에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거나 회사에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상법 제412조의2 참조)

가. 감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특히 관리인의 직무를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감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의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각 별히 유념하여야 하며, 회사의 장부, 공람서류 기타 감사를 위하여 제공된 문서와 자료 는 신속히 열람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감사는 그 직무 상 알게된 사실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감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직을 물러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회사의 관리인 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감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해태함으로써 회사 또는 임직원의 비위를 발견하지 못 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감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상법 제4 14조)

부 칙

이 준칙은 2000.7.20.부터 시행한다. 다만, 현행 감사제도 운영방식에 이 준칙의 내용과 저 촉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부칙 제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시정한다.

관리인은 회사의 현행 감사제도 운영방식에 이 준칙의 내용과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를 조사하여 2000.8.31.까지 법원에 그 조사 결과와 향후 대책을 보고하고 법원으로부터 지 침을 받아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현재 선임되어 있는 감사가 제2항의 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인은 그 자격을 구비한 감사를 새로 선임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잠정적으로 계속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