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파산부
회사정리 실무준칙 제1호

관리인 선정·감독 기준(실무준칙 제1호)

1999.5.1.시행 1999.9.1.개정
2000.2.1.개정 2001.1.2.개정
2001.11.2.개정

1. 선정방법

가. 법원은 각종 경제단체 기타 여러 경로를 통하여 널리 경영능력 등을 구비한 전문인력을 물색하여 미리 적임자 명단을 확보하고 있다가 관리인 선정 때 활용한다.

나.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사, 관리위원회, 채권자협의회, 주요 채권자, 자금력 있는 제3의 인수자, 관련 행정부처, 기타 적절한 기관에게 추천을 의뢰하거나 공개모집 등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추천을 의뢰할 때에는 "관리인 추천에 유의할 사항(양식 1)"을 첨부한다.

다. 회사가 정리절차를 신청할 당시 자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회사의 갱생에 기존 경영체재의 유지가 필수적인 경우 구 경영주 측 인물도 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구 경영주 측이 회사의 파탄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선정기준과 절차

가. 관리인의 선정은 전문경영 또는 그와 유사한 직무수행의 경력 또는 소양이 있는지 여부와 회사의 업종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지 여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한다.

나.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를 인수한 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그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참작한다.

다. 법인보다는 자연인을 우선하여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 법원은 선정한 사람에 대하여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관리인을 선임한다.

3. 수

가. 관리인은 1인을 선임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

나. 아래의 경우에는 수인의 관리인 선임을 고려할 수 있다.

① 구 경영주 측이 추천하거나 구 경영진에 속하던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② 정리회사의 업무적 특성 상 2개 이상의 전문적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관리인이 수인인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리인 상호간의 업무분장을 권유할 수 있다.

4. 임 기

가. 관리인은 임기를 정하여 선임함으로써 책임경영의 체제를 확립한다. 다만, 정리계획안에 따라 회사를 인수하거나 실질적인 지배 지분을 확보한 제3자가 스스로 관리인이 되거나 그가 추천한 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관리인의 임기는 선임일부터 2년으로 하되, 회사의 결산기, 실적평가에 필요한 기간, 법원의 업무량,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한다.

다. 정리절차개시결정 당시 선임된 관리인의 임기는 정리계획인가 때까지(정리계획 인가 전에 정리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폐지결정 확정 때까지)로 하며, 정리계획이 인가된 후 나.항에 의하여 새로이 임기를 정한다.

라. 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그로 하여금 임기 만료 전이라도 경영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타 관리인으로서의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사임하겠다는 취지의 문서(양식 2)를 작성 제출하게 함으로써 책임 의식을 철저히 주지시킨다.

마. 관리인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아래의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재선임한다.

① 해임사유가 있을 때
② 합리적인 사유없이 경영실적이 저조할 때
③ 관리인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건강 기타의 사유로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바. 관리인을 재선임함에 있어서도 채권자협의회와 관리위원회에게 그 의견을 조회한다(양식 3).

5. 보 수

가. 관리인의 연간 보수는 노동부에서 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보고서 중 당해 업종 경영자의 보수실태를 참작하고 기존의 보수체계와 회사의 재정상태, 관리인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관리인의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관리인이 퇴직하는 때에는 가항의 보수와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한다. 퇴직금의 액수는 회사의 퇴직금규정, 재직기간, 관리인이 수행한 업무의 양과 질, 퇴직 사유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법원은 아래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사의 규모와 재정상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인에게 특별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리계획에 근거 조항을 두게 한다.

① 관리인이 그의 경영 수완에 의하여 정리계획이 예정한 경영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한 때
② 관리인의 능력과 노력에 기인하여 회사의 재산 상황이 당해 관리인의 최초 취임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개선된 때
③ 관리인이 능동적으로 신규 자본을 물색·유입하거나 다른 우량 기업과 인수·합병을 이룩함으로써 회사 회생에 현저한 기여를 한 때

라. 다항의 특별보수는 회사의 규모와 재정상황,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3억원을 한도로 정하되, 이에 갈음하여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스톡 옵션)를 부여할 수 있다.

6. 관리인대리

가. 관리인대리는 특별한 필요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경우에 한하여 그 선임을 허가한다.

나. 관리인대리를 선임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인대리로 하여금 즉시 그 사유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한다.

7. 선임증 수여

가. 관리인에게 선임증을 수여할 때에는 양식 4의 유의사항을 고지하여 성실한 책무 수행을 당부한다.

나. 선임증을 수여할 때에는 가급적 회사의 주요 간부를 참석하게 하여 관리인의 법적 지위를 이해하고 체감하게 한다.

8. 보전관리인에 대한 준용

위 규정들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보전관리인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부 칙 (2001. 11. 2.)

1. 이 준칙은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양식 1. 관리인 추천에 있어 유의할 사항, 양식 2. 각서, 양식 3. 관리인 선임에 관한 의견조회, 양식 4. 관리인이 유의할 사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