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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기업회생제도의 변화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위

○ 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공포되어 2006. 4. 1.부터 시행

 

2. 채무자회생법의 제정 이유

○ 기존 회사정리법ㆍ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도산 체계

    일원화

○ 기존의 회생절차 중 화의절차를 폐지함과 아울러 회사정리절차 개선ㆍ보완

○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에 대한 개인회생제도 도입

○ 국제 도산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3. 기업회생제도의 변화 과정

 

가. 채무자회생법 이전의 회사정리 및 화의제도

(1) 화의(和議)

○ 구 화의법(1962. 1. 20. 제정, 2006. 4. 1. 폐지)에 의한 화의절차는 기존 경영자 및 기업주가

    그대로 기업지배권을 유지하면서 채권자들과의 집단적 협상을 통해 화의안을 마련하는 제도

○ 1998. 2. 24. 대기업은 화의제도를 이용할 수 없도록 화의법이 개정  채권자들은 주도권을 행사

    하지 못하고, 기업주의 경영권유지책으로 악용된다는 비판

 

(2) 회사정리

○ 기업주로부터 경영권을 박탈하고 법원이 선임한 제3자 관리인으로 경영권을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하면서 이른바 '법정관리'라고 불림

○ 필요적 파산선고 제도

○ 기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두려워하여 회사정리절차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였고, 그 간극은

    금융감독기관과 금융권이 워크아웃제도를 통해 메워감

 

나.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

 

다. 채무자회생법상 기업회생절차

(1) 회생절차 이용촉진

○ 필요적 파산제도를 축소(채무자회생법 6조)

○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채무자회생법 74조) 도입

 

(2) 채권자협의회 기능 및 권한 강화

○ 원칙적으로 중소기업과 개인을 제외하고는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의무화

○ 회생계획 인가 전 CRO 추천, 인가후 감사를 추천. 회사의 경영상태에 관한 실사 청구

○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회생절차의 개요



 

1. 회생절차의 흐름도

 

 




2. 회생절차의 개요 


(1)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2) 보전명령, 중지 또는 취소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3) 회생절차 개시결정

(4) 채권자 목록 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 확정재판 등

(5) 채무자의 재산의 조사ㆍ확보

(6) 회생계획안의 제출ㆍ결의ㆍ인가

(7) 회생계획의 수행

(8) 회생절차의 종료

 

회생절차 개시신청 절차와 방법



 

 

1. 신청권자

(1) 채무자(법 제34조 제1항)

○ 모든 채무자(주식회사는 물론 유한회사와 합자회사, 합명회사와 같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 법인,

    비법인사단 및 개인 채무자)

(2) 채권자 및 지분권자 (법 제34조 제2항)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 자본 혹은 출자총액의 10분의 1 이상

   (혹은 5,000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

 

2. 신청서의 작성요령

○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법 제36조)

○ 첨부서류 : 회사의 업무현황 및 조직에 관한 자료(향후사업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수지예상표)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관한 자료(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가압류, 경매 목록, 최근 1년분 이상의

    월별 자금운영실적표) 

 

3. 자금

○ 예납비용. 변호사비용. 종업원 급여, 사업계속 자금

 

회생절차의 기관




1. 관리위원회

(1) 설치 

○ 도산절차 적정ㆍ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

○ 1998년부터 순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 3. 수원, 인천, 대구지방법원, 2009. 11.에 대전지방

    법원, 2011.3.에 창원지방법원, 2011.5.에 의정부, 청주, 부산, 울산, 광주, 전주지방법원으로 확대

(2) 구성  

○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성

    (법 제1조제1항).

(3) 기능 및 업무 : 법원의 지휘를 받아 각종 의견제시, 검토 및 보고, 법원의 감독업무를 보조

(4) 운영 : 주심 관리위원제로 운영

 

2. 채권자협의회

(1) 설치배경

○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관리인이 되므로 관리인을 견제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채권자협

    의회의 역할 중요

(2) 구성

○ 중소기업과 개인외에는 의무사항(법 제20조 제1항 단서)

○ 원칙적으로 관리위원회가 구성

○ 주요 채권자로 구성하되 최대 10인 이내로 구성(법 제20조 제2항)

○ 대표채권자 제도 : 채권자협의회 혹은 관리위원회 

(3) 협의회의 기능과 업무

○ 채권자들 사이의 의견조정(혹은 이를 기초로 다음의 의견제시와 자료수령, 제공) 

○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법 제21조 제1항)

○ 법원 및 관리인으로부터 자료수령 및 채권자들에 대한 자료 제공(법 제22조)

(4) 비용의 부담

○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공익채권으로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법 제21조

    제3항, 제179조 제13호)

 

3. 조사위원

(1) 선임

○ 조사위원의 선임은 임의적이나(법 제87조 제1항)

○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

(2) 자격 : 주로 회계사 중에서 선임. 

(3) 조사위원의 조사내용

○ 법 제90조 내지 제92조에 규정된 사항 : 재산 가액 평가.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 등.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산정

○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에 관한 의견(법 제87조 제3항)

○ 법원이 조사ㆍ보고를 명하는 사항 : 제1회 관계인집회 전과 제2회 관계인집회 전의 보고 사항

보전처분



 

1. 보전처분의 종류

(1) 처분금지 보전처분 : 채무자 기업의 자산 가치의 유지를 위해 재산처분행위 금지

(2) 업무제한 보전처분 : 채무자 소유 재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

(3) 조직법상의 보전처분 :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함(예시 : 채무자에 대하여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한다. ○○○를 채무자의 보전관리인으로 선임한다.)

 

2. 보전처분의 효력

(1) 변제금지 보전처분의 효과

○ 변제 기한은 도래하여 이행지체 책임

○ 채권자는 보증인 등의 제3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거나 강제집행 가능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7431 판결 참조)

○ 소송 및 강제집행에 대한 저지 효과 없음

○ 보전처분 후에 수표가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317 판결 참조)

○ 채권자 선의이면 변제수령은 유효. 악의이면 무효

○ 법원의 허가하에서는 변제 가능(실무상 소액채권, 하도급업자의 채권, 계속적 공급계약상의

    채권 등 채무자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상당한 필요가 있을 때)

 

(2)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효과

○ 현재 실무상으로는 일반적 처분금지의 보전처분(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cf. 개별적인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 보전처분

○ 보전처분은 회생절차와의 관계에서 상대적 효력.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는 처분금지 보전처분의 효력도 소급하여 소멸.

○ 보전처분의 등기 전에 등기된 임의경매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된 때에는 강제집행의

    개시나 속행을 방해받지 않음

 

(3) 차재(借財)금지 보전처분

○ 채무자의 채무 증가 방지하기 위함

○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의 자금조달(DIP 파이낸싱)

○ 공익채권(법 제180조 제7항)

 

(4)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명령의 효력

○ 가장 강력한 보전처분 : 채무자 기관의 경영, 관리 및 처분 권한 박탈하여 보전관리인에게 전속

    시킴 (사례 보기 매우 어려움)

○ 보전관리인의 지위와 권한 : 보전관리명령이 내려지면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보전관리인이

    채무자의 업무수행 및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게 됨(법 제85조). 회생절차개시 이후의 관리인의

    지위와 거의 같음

○ 보전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영업, 재산 양도, 양수 행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채무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능(법 제86조, 제61조)

강제집행 등의 중지∙취소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1.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임의경매절차/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절차의 중지 명할 수 있음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없어야 함

    (법 제44조 제1항 단서)

 

2. 강제집행 등의 취소명령

○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을 모두 취소할 수 있음(법 제44조 제4항)

○ 그러나 개시결정이 취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기칠 우려가 있으므

    로 매우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

○ 매출 수입 또는 예금. 원자재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대상임

 

3. 포괄적 금지명령

○ 의의 :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금지를

    명할 수 있음(법 제45조 제1항)

○ 효력 : 강제집행 등을 새로이 할 수 없고(법 제45조 제1항), 또한 이미 행한 경우에는 중지

    (법 제45조 제3항).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

    (법 제46조 제2항)

○ 취소명령 :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

    등의 개별적 취소를 명할 수 있음(법 제45조 제5항)

○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

    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음(법 47조 제1항)

 

4. 취하의 재판

○ 보전처분, 보전관리명령,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

    면 회생절차개시신청 및 보전처분신청을 취하할 수 없음(법 제48조 제2항)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공익채권



 

1. 회생채권

원칙적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법 제118조 제1호) + 법에서 정한 회생절차 개시 후 재산상의 청구권(법 제118조 제2-4호, 제123조 제1항, 제124조 제2항)

 

(1)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이어야 한다.

○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채권적 청구권, 인적 청구권)

○ 소유권 등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무채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등은 회생채권이 아님

   (예, 환취권). 다만, 물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회생채권임

○ 공법상의 채권이든 사법상의 채권이든 불문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ㆍ과태료 등도 포함됨).

 

(2) ‘재산상의 청구권’이어야 한다.

○ 채무자 재산으로 이행될 청구권을 말하고, 부작위 청구권은 아님

 

(3)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청구권’이어야 한다.

○ 채권발생의 기본적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개시결정 전에 존재하여야 함(기한, 해제조건, 정지

    조건이 개시결정 후에 도래하거나 성취되어도 됨)

○ 예외

① 관리인의 쌍무계약의 해제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권(법 제119조, 121조)

② 어음ּ수표에 대한 선의 지급인의 채권(법 제123조)

③ 차임채권(법 제124조)

④ 상호계산(법 제125조)

⑤ 법 제118조에서 규정하는 것 : 회생절차 개시 후의 이자(제2호), 회생절차 개시 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제3호), 회생절차 참가의 비용(제4호)

 

(4) ‘강제할 수 있는 청구권’이어야 한다

○ 불법원인급여의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린 채권 등은 회생채권 아님

 

(5) ‘물적 담보를 가지지 않는 청구권’이어야한다

○ 회생담보권이 아닌 청구권. 다만, 회생담보권 중 담보권의 목적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회생

    채권임(법 제141조 제4항)

 

2. 회생담보권

○ 회생채권 또는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이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

    로서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

    담보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2012. 6. 11.시행)」에 따른 담보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것을 말함(법 제141조)

○ 제3자의 채무를 위하여 채무자가 물적 담보를 제공한 경우도 포함

○ 개시결정 당시 그 권리가 존재하면 개시결정 후에 목적물이 멸실하거나 담보권을 포기한 경우

    라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받는 데 영향이 없음

○ 담보 가등기권리는 채무자회생법 적용시 저당권으로 봄(가등기담보법 제17조)

○ 담보물 가액과 담보액 비교하여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범위 설정

 

3. 공익채권

(1) 공익채권의 개념

○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을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 회생

    담보권에 대응하는 개념임

○ 공익채권은 원칙적으로 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청구권 중 형평의 관념이나 사회 정책적

    이유 등에서 인정되기도 함

 

(2) 공익채권의 범위

(가) 회생절차개시전의 채권 중 특별히 공익채권으로 되는 것

○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등(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 개시신청 후의 (법원허가 받은) 차입금 등(법 제179조 제1항 제12호)

○ 계속적 공급의무상의 채권(법 제179조 제1항 제8호)

○ 원천징수할 국세 등((법 제179조 제1항 제9호)

 

(나) 회생절차 개시 후에 발생한 채권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쓰인 재판상의 비용(법 제179조 제1항

    제1호) : 변호사의 약정보수금청구권은 아님(대법원 1967. 3. 27. 선고 66마612 판결 참조)

○ 회생절차 개시 후의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비용

    (법 제179조 제1항 제2호)

○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비용. 단, 회생절차 종료 후에 생긴 것은 제외(법 제 179조 제1항 제3호)

○ 제30조(관리인 등의 보수)와 제31조(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 비용과 보상금 및 특별보상금 청구권(법 제179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이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그 밖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법 제179조 제1항 제5호)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법 제179조 제1항 제6호)

○ 제119조 1항(쌍무계약)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법 제179조 제1항 제7호)

○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한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법 제179조 제1항 제13호)

○ 그 밖에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법 제179조 제1항 제14호)

 

(3) 공익채권의 효력

(가) 수시변제

○ 공익채권은 회생절차 중이라도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관리인에 의하여 변제됨

    (법 제180조 제1항)

 

(나) 우선변제

○ 공익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음

    (법 제180조 제2항)

○ 회생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에 후순위 공익담보권이 설정되어도 회생담보권이 우선함

    (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6216 판결)

○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면 공익채권 중 차입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변제

    함 → 그 외 공익채권은 미변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 → 다만, 공익담보권의 우선효에는

    영향 없음(법 제180조 제7항)

○ 회생절차가 폐지되어 파산절차로 이행하면 공익채권은 재단채권이 됨

 

(다)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

○ 공익채권자는 관리인 상대로 소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음
○ 다만, ① 강제집행 등이 회생에 지장 초래하고 채무자에게 환가하기 쉬운 다른 재산이 있는 때,

    또는 ②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 변제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면, 공익채권에 기한 강제

    집행 등의 중지나 취소 명할 수 있음(법 제180조 제3항)

회생계획안



 

1. 회생계획안의 의의

○ “회생계획”이란 법에 따라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계획(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도 있음).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 채무자의 조직변경 등에 관한

    조항을 정한 것. 향후 회생절차 수행의 기본규범이 됨

 

2.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

○ 회생계획안의 제출권자는 관리인,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

    주주ㆍ지분권자 등(법 제220조, 제221조)

 

3.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등으로부터 4개월내

    (채무자가 개인인 때에는 2개월, 법 제220조 제1항, 제5항)

○ 다만, 예외적으로 사전계획안 제출되거나 관계인집회의 기일 전날까지 사전계획안에 동의한

    채권자가 2/3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내(법 제223조 제4항)

○ 이는 상당수의 채권자가 동의하고 있어 추후 회생계획안 의결 시 가결가능성이 높은 경우 회생

    계획안의 제출시한을 단축시켜 회생절차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함임

 

4. 회생계획안의 내용

○ 절대적 기재사항

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 및 지분권자의 권리의 변경에 관한 조항

② 공익채권의 변제에 관한 조항

③ 채무의 변제자금의 조달방법에 관한 조항

④ 회생계획에 있어서 예상된 액을 넘는 수익금의 용도에 관한 조항

⑤ 알고 있는 개시 후 기타 채권에 관한 조항이 있다(법 제193조 제1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흠결한 계획안은 부적법하고 법원은 인가결정 할 수 없음

 

○ 상대적 (절대적) 기재사항

① 미확정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에 관한 조항(법 제197조)

② 분쟁이 해결 안된 권리에 관한 조항(법 제201조)

③ 변제한 회생채권에 관한 조항(법 제198조)

④ 채권자들 사이에 법 제193조 제3항에 의한 우선변제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조항

 

○ 임의적 기재사항 : 회생계획에 기재하여야만 효력이 있게 되는 조항으로서, 정관변경에 관한

    조항, 자본의 감소에 관한 조항, 신주 내지 사채 발행에 관한 조항, 합병, 해산에 관한 조항 등

    (법 제193조 제2항)

 

5. 회생계획안의 수정

○ 수정의 시기 : 제출자는 제2회 관계인집회의 기일까지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수정 가능

   (법 제228조)

○ 법원의 수정명령 :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생계획안의 제출자에

    대하여 계획안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음(법 제229조)

○ 제3회 관계인집회를 열기 전까지만 가능함

 

6. 회생계획안의 변경

○ 회생계획안 제출자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제3회 관계인 집회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회생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다(법 234조)

 

7. 회생계획안의 배제

○ 법원은 제3회 관계인집회 기일 지정하기까지 일정한 경우에 회생계획안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아니할 수 있음(법 제231조)

○ 회생계획안이 배제되는 경우

① 제출된 회생계획안이 법률의 규정에 위반될 때(예 : 절대적기재사항 흠결)

② 공정·형평하지 아니할 때(예 : 계획안에서 회생채권자의 권리의 대부분을 감축하면서 주주의

    권리에는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는 경우)

③ 수행불가능한 때

○ 회생계획안 배제의 효과 : 배제된 계획안에 대하여는 그 후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배제된

    후에는 수정도 할 수 없음 → 회생절차 폐지가능성 높음

회생계획의 수행



 

 

1. 회생계획 수행의 담당자 : 관리인(법 제257조 제1항)

 

2. 회생계획의 수행

(1) 관리인의 보고의무 : 회생절차 개시결정시부터 월간보고서 작성, 제출.

 

(2) 법원의 감독권의 행사

○ 관리인이 제출하는 월간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통하여 감독함. 회생

    채권 등의 변제 허가

○ 감독의 실효성 확보 : 정기적인 점검ㆍ확인. 관리인의 구두 설명 및 자료 보고. 공장검증 등. 월간

    보고서를 통해 공익채권 변동상황 예의 주시

○ 법률행위 및 자금 지출행위에 대한 허가를 통한 감독

○ 회계감사의 실시

○ 감사를 통한 감독(법 제203조 제4항)

○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감독(법 제21조 제1항) : 실사청구 가능

 

(3) 법원의 수행명령 및 담보제공명령

○ 수행명령(법 제258조 제1항) : 관리인 등에게 회생계획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작위, 부작위를

    명하고 일정한 권한을 주는 등 일정한 법률관계를 형성함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임

○ 담보제공명령 (법 제258조 제2항)

회생절차의 종결



 

1. 의의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된 이후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없어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는 경우에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것(법 제283조). 

 

cf 회생절차 종료 사유

① 회생절차 개시결정의 취소결정(법 제54조, 제42조)

② 회생계획 불인가결정(법 제242조, 제247조)

③ 회생절차의 폐지결정(법 제285조, 제286조, 제287조, 제288조)

④ 회생절차의 종결(법 제283조)

⑤ 항고심에서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취소결정(법 제247조) 등

 

2.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 회생계획인가를 통해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진 이상 채무자회사는 회생절차에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고, 채권자들로서도 미이행시 개별집행 또는 파산신청 등을 통해 적절한 감독을 할 수

    있기 때문임

○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통해 신속하게 정상기업으로 시장경쟁체제로 복귀시킴

○ 재무구조 안정된 상태

 

3. 회생절차 종결의 요건

○ 회생계획 인가결정 확정

○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

○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 그 밖의 요건 : 사건에 따라 회생계획에 따른 주주총회개최, 자본감소 및 신주발행, 감사의 선임

    등 회생계획 감독체제의 구축

○ 부인권 행사 :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부인권은 소멸. 회사분할을 통해 분할신설회사로 하여금

    계속하여 부인소송을 수행하도록 하고 분할존속회사는 회생절차를 종결하는 방법

 

4. 종결의 절차

○ 종결결정(법 제283조)

○ 종결결정 후 법원의 조치 : 공고, 행정청통지, 등기촉탁

 

5. 종결결정의 효과

○ 관리인의 권한소멸과 채무자의 권한회복

○ 채무자에 대한 절차적 구속의 소멸 : 자본감소, 신주 발행 등

○ 개별적 권리행사의 제약의 해소 : 강제집행

○ 회생계획의 이행의무

○ 이사 등의 선임에 관한 특칙(법 제284조)